2026년 학원법 개정, 유아 대상 시험 금지와 교습소·과외 신고

유아를 가르치는 기관에 적용되는 학원법 개정 사항이 2026년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새로 생긴 신고 의무와 과태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이번 개정의 중심은 유아입니다. 유아를 뽑거나 실력별로 반을 나누려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모두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유아만 가르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이제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유아 대상 영어·수학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분
• 유아에게 일대일 수업이나 소규모 수업을 하는 분
• 미술·체육·영어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놀이센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 시험이 금지되었고, 유아만 가르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신고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유아에게 할 수 없는 평가는 어디까지인가요?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이 목적이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시험·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은 물론 특정 능력을 확인하거나 아이들을 줄 세우는 방식의 평가도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허용되는 것은 등록을 마친 뒤의 진단입니다. 아이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관찰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발되면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도 커집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생겼습니다. 레벨테스트나 입학 면접을 운영해 왔다면 이번 기회에 모집 방식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아만 가르치는 수업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학원법은 과외교습 대상에서 유아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만 모아 가르치는 작은 수업에 교습소 신고 의무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유아도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갑니다. 유아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수업이라면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놀이센터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에 어떤 이름을 달았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습인지를 봅니다. 미술·체육·영어 놀이처럼 무언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개정 학원법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는 필기·구술·실기·면접 모두 금지됩니다.
•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아만 가르치는 교습소·개인과외에도 교육지원청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운영 중인 수업이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인지, 지금의 모집 방식이 금지된 평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학원 등록부터 교습소·개인과외 신고, 운영 중 변경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