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나 서치펌을 운영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요건 차이,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 사무실 기준과 등록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업이며, 서치펌·헤드헌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포함해 2명, 법인은 자격을 갖춘 인원 3명 이상과 납입자본금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은 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은 전용면적 1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서치펌·헤드헌팅 사업이나 직업소개소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형태로 시작할지 정하려는 경우
- 대표자나 직업상담원의 이력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불확실한 경우
-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시설 기준을 확인하려는 경우
서치펌·헤드헌팅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직업소개사업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은 서치펌과 헤드헌팅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봅니다.
전문직 채용을 주로 다루다 보니 일반 직업소개소와는 다른 사업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찾는 회사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이어 준다는 점에서 법이 보는 구조는 같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범위는 넓습니다. 건설 현장 인력 소개,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소개, 취업 알선 서비스가 모두 같은 등록 대상입니다. 이 칼럼은 국내에서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기관과 요건이 다릅니다.
결혼중개업이나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면 직업소개사업을 함께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등록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람만 갖추면 되고, 법인은 여기에 자본금과 임원 요건이 더해집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필요 인원 | 대표자 1명 + 직업상담원 1명 이상 | 자격을 갖춘 인원 3명 이상 (대표자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 직업상담원 1명 이상) |
| 자본금 | 요건 없음 |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
| 임원 | 해당 없음 | 법인 등기부에 임원 2명 이상 등재 |
| 설립 형태 | 해당 없음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까지 갖추고 있다면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처음부터 세 사람의 자격을 맞춰야 합니다. 임원 두 명이 각각 대표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원 후보의 이력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정해진 자격증이 있거나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충족합니다.
| 구분 | 자격 또는 경력 |
|---|---|
| 대표자 | 직업상담사 1·2급,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 교사·공무원·직업 상담 업무·노동조합 업무전담자 각 2년 이상 / 300인 이상 기업의 노무관리 2년 이상 |
| 직업상담원 |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 소개하려는 직종 경력 2년 이상 / 직업상담 관련 업무 2년 이상 / 교사 또는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자격증은 사본으로 바로 증명되지만, 경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경력으로 볼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상담원을 "소개하려는 직종의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경력이 실제로 소개할 직종과 이어지는지, 경력증명서로 기간과 업무가 확인되는지를 신청 전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 사무실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전용면적 10㎡ 이상이면서, 직업소개업에만 쓰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도 함께 봅니다. 건축물대장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사무실)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구조라면 직업소개 공간이 독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적과 용도는 계약 후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결격사유 조회와 사무실 현장조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서류 제출 | 등록신청서, 사무실 증명서류, 대표자·직업상담원 자격 서류, 종사자명부와 직원명단,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 |
| 심사 | 결격사유 조회와 사무실 현장조사 |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15일, 신규 등록 수수료 30,000원 |
| 등록 후 |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
준비할 서류와 검토할 사항이 많은 편이라,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면 보완 요청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기 전에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의 이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짚어두면 반려와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서치펌·헤드헌팅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포함 2명, 법인은 자격을 갖춘 3명 이상과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임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은 자격증 또는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며, 경력 인정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 사무실은 전용면적 10㎡ 이상의 독립 공간이고, 건물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등록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합니다.
같은 직업소개사업이라도 개인으로 시작하는지 법인으로 시작하는지, 대표자와 상담원의 이력이 자격증인지 경력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요건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