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

종합건설업 등록은 업종마다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다섯 개 업종의 등록기준과 함께, 준비한 자본금과 인력이 실제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접수 기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종합건설업 면허는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다섯 업종으로 나뉩니다. 법인 기준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 토목·조경공사업 5억 원,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은 그 두 배입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 아니라 건설업에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고, 기술인력은 자격·경력과 상시근무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등록신청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토목·건축·조경 등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 전문건설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넓히려는 회사
• 준비한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

업종별로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업종에 따라 법인 자본금 3억 5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기술인력 5명에서 12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본금은 모두 최소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준비한 자본금과 인력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금액과 인원을 맞췄더라도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 액수만으로는 기준을 채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록 심사에서는 실제 회사 재산으로 따진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봅니다.

계산할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실자산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는 겸업자산도 걸러 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기준을 넘더라도 인정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과 이미 영업하던 법인은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와 기업진단 준비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기술인력

업종이 요구하는 분야와 등급에 맞는 사람인지는 자격증과 경력자료로 판단합니다. 건설기술인이라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경력이 분야·등급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인정하는 업종에서는 그 자격이 해당 업종에 인정되는지도 따져 봅니다.

인원수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인력은 실제로 상시근무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보유 인력 자료와 보험 가입자료를 대조합니다. 필요하면 고용계약서나 경력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습니다.

접수 전에 무엇을 더 갖추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독립된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춘 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신청합니다.

어느 업종이든 독립된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준비합니다.

서류는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고, 실제 등록은 시·도청이 처리합니다.

등록요건 검토 → 요건 충족과 증빙서류 준비 → 협회 접수·심사 → 시·도청 등록 처리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서류 보완이 생기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등록 대상 업종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다섯 가지입니다.
• 법인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그 두 배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은 부실·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술인력은 서류상 인원뿐 아니라 실제로 상시근무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 독립된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춰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신청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같은 금액의 자본금이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기술인력도 경력 신고 내용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등록요건 검토와 제출서류 작성, 등록신청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