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준비서류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1년 넘게 공익활동을 해 온 임의단체로서 등록을 준비하는 단체
•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단체
•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언제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등록한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여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공모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에서 선정되어야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6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끼리 이익을 나누지 않을 것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앞의 세 가지와 대표자 요건은 등록 기관이 회칙과 사업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갖추어야 하는 것은 상시 구성원 100인과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입니다.

상시 구성원은 회원명부로 확인합니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을 말하며, 후원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 실적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단체 명의의 실적서로 증명합니다. 실적서에는 활동 내용을 설명한 사진이나 인터넷 자료를 첨부합니다.

실적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을 봅니다. 단체 내부 행사는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든 단체는 이 실적이 없어 바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뒤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어디에 등록을 신청하나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주된 공익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합니다.

시·도 안에서는 단체의 주된 사업 분야를 소관하는 부서가 등록을 담당합니다. 담당 부서는 회칙에 적힌 목적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등록 기관과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검토를 거쳐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아닌 단체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 회칙(정관)
• 올해와 전년도 총회 회의록
• 올해와 전년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자료
• 단체소개서
• 사무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때는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조직기구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무소 서류는 사무소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한 뒤 대표자나 사무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단체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목적사업이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는 변경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회칙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회칙도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