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모두 이름에 '장애인'이 들어가지만, 하나는 회사의 주인을, 다른 하나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봅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비교하고, 회사 상황에 따라 어느 쪽부터 검토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장애인기업 확인은 장애인이 기업을 소유·경영하는지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지를 봅니다.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인증은 장애인 근로자 수(10명 이상)와 비율(30% 이상)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시설·장비 무상지원금은 표준사업장 인증과 별도 절차로 선정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장애인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로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분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을 늘릴 계획인 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검토하는 회사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인기업은 누가 회사를 소유·경영하는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어떻게 고용되어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장애인기업 확인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
|---|---|---|
| 판단 기준 | 장애인의 소유·경영 여부 | 장애인 고용과 근무환경 |
| 고용 요건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소기업은 적용 제외)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
| 그 밖의 요건 | 지분관계, 실제 경영 참여 | 중증장애인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관련 지원 |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 시설·장비 무상지원금 (별도 선정) |
두 제도는 각각의 요건을 갖춰 따로 신청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먼저 검토할 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현재 상황 | 먼저 검토할 내용 |
|---|---|
|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소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의 소유·경영 요건 |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 표준사업장의 고용 인원·비율, 중증장애인, 시설, 임금 기준 |
| 장애인 채용과 시설 투자를 늘릴 계획 | 표준사업장 인증 준비와 무상지원금 신청 일정 |
| 소유·경영 요건과 고용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두 제도의 요건을 나누어 각각 검토 |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소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은 이 비율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소유·경영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것은 대표자의 장애 여부만이 아닙니다. 기업 형태와 지분관계, 대표자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표가 여럿이거나 법인 형태라면 누구 이름으로 대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보다 지분과 경영 구조 전체를 봅니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의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물품·공사·용역 구매액 가운데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확인서만으로 납품 계약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품목별·계약 방식별 자격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표준사업장 인증과 무상지원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표준사업장 인증을 준비한다고 무상지원금이 함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의 기본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그리고 전체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이라는 두 숫자입니다. 두 숫자를 채운 뒤에도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따져 봐야 인증 가능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별도로 조사하고 평가·심사해 뽑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비용 |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등 |
| 지원 금액 | 총 투자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 지원 한도 | 신규 장애인 고용 1명당 4천만 원 기준, 일반적으로 최대 10억 원 |
| 지원 후 의무 | 투자 완료 후 1년 이내 표준사업장 인증,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7년간 유지 |
제조·세탁·제과처럼 작업 공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장애인 채용을 늘리려면 채용 인원과 함께 작업환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시설·편의시설 설치비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넣어 둡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기업은 누가 회사를 소유·경영하는지,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어떻게 고용되어 일하는지를 봅니다.
-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 비율 요건 없이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 자격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증에는 장애인 근로자 10명·30% 요건과 중증장애인·시설·임금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 무상지원금은 별도 심사로 선정되며, 투자 후 1년 안에 인증을 받고 신규 고용을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정온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회사의 지분·경영 구조와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고 어느 제도가 맞는지 판단한 뒤, 장애인기업 확인과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현재 상황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