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이나 기관에 채용되어 법무부가 정한 직종에서 근무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의 학력·경력과 회사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외국인이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을, 국내에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해외에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
-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 외국인이 맡을 업무가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 정해야 하는 경우
- 학위증이나 경력증명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E-7 비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외국인이 맡을 일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 E-7-1 | 전문인력 |
| E-7-2 | 준전문인력 사무·서비스 직종, 의료코디네이터 등 |
| E-7-3 | 일반기능인력 용접공 등 기능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 E-9 등에서 오래 근무한 뒤 전환 |
| E-7-S | 고소득자,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등 |
전문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을 채용한다면 E-7-1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 칼럼은 E-7-1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7-1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외국인은 학력과 경력을, 회사는 고용업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맡을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석사 이상 학위
- 학사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 5년 이상의 경력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채용하는 회사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직종별로 정한 고용업체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사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회사가 왜 이 외국인을 채용하는지, 그 업무가 필요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E-7-1은 어떤 직종으로 신청하나요?
외국인이 실제로 맡을 업무에 맞는 직종으로 신청합니다. E-7-1 직종은 관리자와 전문가로 구분되고, 업무 내용에 따라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자격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관리자와 전문가 가운데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도 직함이 아니라 외국인이 하게 될 업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나오면 외국인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 회사와 외국인이 각각 서류를 준비합니다. |
| 사증발급인정신청 |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 심사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관할 관서와 접수 시기,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심사를 통과하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고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부여됩니다. |
| 재외공관 사증 신청 |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 번호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
| 입국 |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는 비자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사증 발급을 미리 인정했다는 문서이고, 외국인은 현지 공관에서 비자를 따로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공관에서의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지 못하면 사증발급인정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외국인이 유효기간 안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율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회사는 채용 사유와 사업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를, 외국인은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고용사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외국인이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1장
-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자격증(해당하는 경우)
고용사유서와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사업 내용과 외국인이 맡을 업무를 적고, 그 업무가 신청한 직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직종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학위증이나 경력증명서는 발급한 나라에서 원본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가입국이 아니면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확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해외에서 발급받을 서류가 있으면 그 기간까지 고려해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국하지 않고 체류자격을 E-7로 변경합니다. 유학(D-2)이나 구직(D-10)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당합니다. 이때도 맡을 업무가 E-7 허용 직종인지, 외국인의 학력·경력과 회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