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와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 공사와 가장 가까운 전문건설업종입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인력 2명,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 공간이나 공유오피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 | 내용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동일) |
| 기술능력 |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 |
| 사무실 |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등록이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하려는 경우
-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가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 기술인력이나 사무실이 기준에 맞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
우리 회사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맡는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다면 필요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사업자만 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체가 등록했는지는 건축주도 직접 확인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업체를 고를 때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라고 불리는 공사 안에도 여러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주로 하는 공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이 맞는 업종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신규 사업자와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등록기준을 적용받지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의 재무상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확인 사항 |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 |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었는지 확인 | 기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현재 재무상태로 확인 |
| 기술인력 | 기준에 맞는 2명을 확보 | 이미 근무 중인 인력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 사무실 | 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 | 지금 쓰는 사무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 |
자본금 요건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똑같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어느 경우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준 충족 여부를 보여 줍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제출서류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사업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냅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술인력과 사무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이 있지만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인 경우
-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 상시근무가 어려운 경우
자격증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자격이 이 업종의 기준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 공유오피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관할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기준에 맞는 공간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각각 무엇을 증명하나요?
신청인을 확인하는 서류와 네 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증명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 증명할 내용 | 서류 |
|---|---|
| 신청인 | 건설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 관련 서류, 대표자 및 임원 관련 서류 |
| 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관련 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
| 보증가능금액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표는 기본 구성입니다. 사업자의 형태와 지금의 사업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건축주는 KISCON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인력 2명,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의 재무상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 주거용 공간과 공유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인지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인지, 지금 갖춘 기술인력과 사무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