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영업수입 판단과 정관 변경

사회적기업 인증은 회사만 받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리 사단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요건은 회사와 같지만, 회비·후원금이 섞인 수입 구조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인증을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사단법인이라도 직원을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나 재화를 팔아 수입을 올리는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참가비·이용료처럼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돈은 영업수입이 되지만, 회비·후원금·기부금은 제외됩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신청월 직전 6개월 안에 회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주무관청 변경허가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니, 그 기간을 인증 일정에 미리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직업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유료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 회비와 후원금, 지원금이 섞인 수입 구조로 영업수입 요건을 확인하려는 법인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정관 변경을 검토하는 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전반은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사단법인이 따로 확인할 부분을 다룹니다.

회비와 후원금도 영업수입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수입으로 보는 것은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 값으로 받은 돈뿐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며 재화·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사업이 있어야 인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예를 들면 수강료를 받는 직업교육, 참가비를 받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사업입니다.

사단법인에는 영업 외에도 여러 경로로 돈이 들어옵니다. 수입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전체 수입이 많아도 회비와 후원금 비중이 크면 영업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수입을 항목별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의사결정기구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고용은 근로계약과 급여 자료로, 의사결정 참여는 규정과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유급근로자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 전달 말일 현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고용보험 가입자료로 증명합니다.

대표자의 가족, 곧 배우자와 대표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은 원칙적으로 인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 유형이 일자리제공형 등이라면 고용 요건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

법인의 주요 결정에 근로자 대표와 서비스 이용자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 실적도 봅니다. 신청 직전 6개월 사이에 최소 한 번 회의를 열고, 누가 참석해 무엇을 논의했는지 회의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관을 바꿔야 한다면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정관 변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인증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먼저 인증받으려는 사업이 정관의 사업내용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밖에 인증을 위해 정관에 들어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근로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 수입금의 사용과 재투자
• 종사자의 구성과 임면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 후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정관 변경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인은 허가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거꾸로 잡습니다.

핵심 정리

• 유급 직원을 둔 수익사업이 있다면 비영리 사단법인도 인증 대상입니다.
• 교육비·참가비·이용료는 영업수입이지만 회비·후원금·기부금은 제외됩니다.
• 유급근로자는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이며, 대표자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의사결정기구는 직전 6개월 안에 회의 실적과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 정관 변경 효력은 주무관청 허가 후에 생기므로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정온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단법인의 정관, 사업, 고용, 수입 자료를 함께 살펴 인증 준비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정관 변경안 작성부터 주무관청 변경허가, 인증 신청 서류까지 필요한 부분을 맡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