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이 됩니다. 설립 순서와 주무관청을 정하는 기준, 허가 신청 때 내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함께 활동해 온 회원이 있고, 협회나 연구회를 법인으로 만들려는 경우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
- 설립허가를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목적사업을 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한 뒤,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 발기인·목적사업 정리 | 함께 설립할 발기인을 정하고, 목적사업과 법인 명칭을 정리합니다. |
| 주무관청 확인·사전 협의 | 설립허가를 신청할 기관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합니다. |
| 서류 준비·창립총회 |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을 선임합니다. |
|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심사·설립허가 | 주무관청이 서류를 심사한 뒤 설립허가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합니다. |
| 설립등기 | 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
목적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이 실제로 할 활동이 드러나게 정합니다. 설립 취지와는 구분해서 씁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장은 법인을 왜 만드는지는 보여 주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목적사업은 조사·연구, 자료 발간, 행사 운영처럼 활동이 보이는 말로 적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입이 생기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회원에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계획한다면 정관과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에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까지 정관에 모두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많아질수록 이 법인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흐려집니다. 설립 후 정관을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실제로 운영할 사업을 담습니다.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주로 할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을 주로 하는 지역을 함께 봅니다.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주소만으로 신청 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사업 내용과 활동 지역까지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이 정해지면 서류를 내기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합니다. 필요한 회원 규모나 재정 기준처럼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이때 확인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중요한 이유
회원은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민법에는 사단법인의 최소 회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회원 규모는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을 기초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회원이 가입하고 탈퇴하는 기준, 회비를 내는 방식,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정관에 정해 둡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정관을 채택하고 최초 임원을 선임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적습니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했다면 그 내용도 넣습니다.
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의 재산과 업무를 살피기 위해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첫해 예산은 어떻게 세우나요?
첫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계산하고, 이 비용을 회비·후원금·출연금 가운데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 정리합니다.
사단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재산 출연액은 없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회원 수와 회비 등을 보고 법인을 계속 운영할 재정 기반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후원금보다 지금 확보한 자금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서 서로 맞아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자금, 사단법인의 재정 계획 준비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발기인 명단
- 정관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 창립총회 회의록
- 회원명부
-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 임원 취임승낙서
- 재산목록과 재산 증명서류
-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전대차라면 건물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추가로 냅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법인 소개 자료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설립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은 설립한 뒤에도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사업실적과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재산목록과 회원명부는 사무소에 갖춰 두고, 이사나 사무소 소재지처럼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정온이 지원하는 업무
| 설립 준비 | 목적사업 정리, 주무관청 확인과 사전 협의 |
| 설립허가 신청 |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 창립총회 서류 준비 |
| 설립 후 | 주무관청 정기 보고 |
그 밖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공익법인 지정도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