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자금, 사단법인의 재정 계획 준비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많이 묻는 것이 초기 자금입니다.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설립 자금을 보는 방법과 재정 안정성을 보여 주는 준비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에 법으로 정한 일률적인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출연할 의무가 없지만,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는 운영재산 확보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규모에 비해 재정이 충분한지를 봅니다. 회원 수와 금액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달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초기 자금을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는 단체
•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설립허가 신청 전에 재정계획서를 준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소 자금이 정해져 있나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주무관청은 하려는 사업의 규모에 비해 재정이 충분한지를 봅니다.

법인의 재산은 성격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 기본재산 — 부동산, 현금, 금융자산처럼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보존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임의로 처분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 운영재산 — 회비, 수익사업 수입처럼 목적사업을 하는 데 경비로 쓰는 재산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 규모의 기본재산을 반드시 출연해야 하고, 그 규모가 허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출연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 대신 정관에 적은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 갈 운영재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설립 자금은 "얼마를 갖고 시작하느냐"보다 "하려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 범위가 넓으면 부족해 보이고, 사업 범위가 분명하면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재산 출연 의무가 없더라도 주무관청은 법인이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숫자로 보여 줄 것과 실체로 보여 줄 것을 나눠 준비합니다.

네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 재정계획서의 숫자도 근거를 갖게 되고,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회원 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설립허가를 신청할 주무관청에 확인합니다.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내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하려는 사업의 범위와 예산을 놓고 재정이 충분한지를 판단합니다. 같은 성격의 단체라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회원 수나 재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 과정은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주무관청 사전 협의가 중요한 이유」에서, 첫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에서 다루었습니다.

핵심 정리

• 비영리법인 설립에 법으로 정한 일률적인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 재단법인은 기본재산 출연이 필수이고, 사단법인은 출연 의무 대신 1년 이상의 운영재산 확보 계획이 중요합니다.
• 사단법인은 재정계획서, 회원 규모, 전용 사무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재정 안정성을 보여 줍니다.
• 재정이 충분한지는 목적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 회원 수와 금액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므로 사전 협의로 확인합니다.

같은 사단법인이라도 목적사업의 범위와 회원 구성, 확보한 자금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는 재정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전 협의부터 허가 요건에 맞는 재정 구조 설계까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