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창업은 신고서를 내는 일보다 점포와 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점포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법부터 시설공사, 영업신고 전에 마칠 일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시설을 모두 갖춘 다음 관할 구청에 접수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입지 제한, 상가 관리규약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신규 식품위생교육 6시간과 건강진단을 마쳐야 하고, 업소에 따라 소방·가스 검사도 필요합니다. 밀키트나 소스를 제품으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한식당, 일식당, 고깃집, 횟집 등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 마음에 둔 점포가 있고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계약을 앞둔 경우
- 운영 중인 음식점을 넘겨받으려는 경우
- 매장 메뉴를 제품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까지 계획하는 경우
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한가요?
건축물 용도, 토지이용계획, 상가 관리규약 세 가지가 모두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봅니다. 점포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정부24나 세움터에 주소를 넣으면 바로 됩니다.
용도가 맞아도 끝이 아닙니다. 그 땅의 용도지역·지구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음식점 입점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상가라면 관리규약도 확인 대상입니다. 규약으로 특정 업종의 입점을 막아 둔 상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계약 전에 해결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용도가 다를 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절차가 늘어납니다. 일정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세 가지가 맞는 점포를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음식점을 인수하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어떤 형태로 인수하느냐에 따라 신규 영업신고가 될 수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포와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규 영업신고와 진행 절차도, 준비서류도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전 영업자가 폐업 처리를 마쳤는지
- 그 영업장에 진행 중인 행정처분이 있는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신규와 승계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전에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주방의 위치와 배기·급배수 경로를 시설기준에 맞춰 먼저 정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공사가 끝나면 옮기기 어렵습니다. 평면도 단계에서 주방 배치를 시설기준과 맞춰 보면 재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갖춰야 할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 기준 |
|---|---|
| 영업장 |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 한 공간에서 다른 업종을 함께 한다면 업종별 시설기준과 구분 방법을 별도로 확인 |
| 조리장 | 메뉴와 규모에 맞는 조리·세척·냉장·냉동·식재료 보관시설. 청소가 쉽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과 벽. 연기·냄새를 빼는 환기시설 |
| 급수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면 수질검사성적서 필요 |
| 화장실 |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 손 씻는 시설. 건물 공용화장실을 쓸 수 있는지는 관할기관에 확인 |
| 보관시설 |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을 서로 오염되지 않게 구분 보관. 음식물쓰레기 등을 담을 위생적인 용기 |
숯불이나 가스 화구를 많이 쓰는 삼겹살집, 갈비집은 배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화조 용량과 옥외 영업장 사용 가능 여부도 영업장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므로,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함께 살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신고 전까지 무엇을 끝내 두어야 하나요?
교육과 건강진단, 해당하는 검사, 신고 서류 세 가지가 갖춰져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점검 | 내용 |
|---|---|
| 신규 식품위생교육 | 처음 영업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전에 6시간 이수.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기관에서 듣고 교육이수증을 받음 |
| 건강진단 | 조리·보관·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음 |
| 소방·가스 검사 | 다중이용업소나 LPG 사용시설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을 신고 전에 완료 |
| 신고 서류 | 식품 영업신고서, 신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자 신분증, 법인은 법인 관련 서류. 영업장에 따라 평면도를 추가로 요청받기도 함 |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 현장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청이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업신고증이 나간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영업장을 둘러봅니다. 서류에 적은 면적이나 배치가 현장과 다르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 있으면 시정이나 보완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매장 메뉴를 밀키트로 팔려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판매 방식에 따라 별도의 영업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매장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포장해 주거나 배달하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밀키트, 소스, 반찬을 제품 형태로 만들어 온라인이나 택배로 파는 것은 따로 봅니다. 이 경우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포장하는지, 소비기한과 판매 경로가 어떤지를 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제품 판매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점포를 고를 때부터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계획, 상가 관리규약이 모두 허용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음식점을 넘겨받을 때는 폐업과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와 지위승계 중 어느 절차인지 계약 전에 정합니다.
- 주방 위치와 배기·급배수는 공사 후 바꾸기 어려우므로 평면도 단계에서 시설기준에 맞춥니다.
- 신고 전에 위생교육 6시간, 건강진단, 해당하는 소방·가스 검사를 마칩니다.
- 밀키트·소스 등을 제품으로 판매하려면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점포의 용도와 위치, 가스 사용 방식, 신규인지 인수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점포 계약이나 시설공사를 앞두고 영업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